｜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군과 방위산업은 사실상 통합된 체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차기 해군장관에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의 도널드 윈터를 내정했다고 보도했다. 윈터 해군장관 내정자는 이 회사의 미사일 및 지휘·통제·정보프로그램 부문 책임자로 경영자이자 테크노크라트이다.

군의 최고위직에 방산업체 간부를 임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특별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 1기 정부 때도 역시 노스롭 그루먼의 간부인 제임스 로시를 공군장관으로 발탁한 바 있다.

워싱턴의 군사 소식통은 “미국의 경우 군과 방산업체는 함께 가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방산업체가 통·폐합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공군에 납품할 전투기를 놓고 한때 보잉과 맥도넬 더글러스가 경합했지만 결국 보잉으로 통합됐고, 헬기의 경우 스콜스키가 거의 전담하는 등 대부분 중요한 무기 체계마다 하나의 회사가 독점해서 생산하는 체제가 구축됐다는 것이다. 노스롭의 경우는 레이더 등 항공기 등에 부착되는 전자 장치가 전문이다.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아예 “장비 성능보장 위주의 군수 지원(Performance-based logistics)”이라는 개념이 미군 내에 정착됐다. 방산업체가 책임지고 무기체계와 군 장비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사후 관리도 한다는 개념이다. 이것이 아예 장비뿐만 아니라 군 전체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다. 딕 체니 부통령이 국방장관을 지낸 후 군수업체 할리버튼의 경영자로 일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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