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볼턴 임명은 권력남용”

민주 “볼턴 임명은 권력남용”

이도운 기자
입력 2005-08-03 00:00
수정 200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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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원의 인준을 우회해 존 볼턴 전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유엔 대사로 ‘편법’ 임명함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과 유엔 개혁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야 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볼턴에 대해 환영과 경고의 뜻을 함께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볼턴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배석시킨 채 유엔 대사 임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전쟁과 유엔 개혁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이나 공석인 유엔 대사직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어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볼턴은 이 자리에서 “(유엔이) 설립자의 이상에 걸맞고,21세기에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더 강하고 효율적인 기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초 지명한 볼턴의 인준이 민주당의 반대로 계속 난항을 겪자 의회가 휴회중에는 상원의 승인 없이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했다. 부시 대통령의 볼턴 임명 강행에 대해 민주당은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는 인정하지만 이번 조치는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이는 유엔에서의 미국의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볼턴의 적격성과 권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awn@seoul.co.kr

2005-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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