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리첸바움 미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상무부는 연말까지 항공기 부품과 컴퓨터 칩, 공작기계 등 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민감한 민간 물품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방안은 중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품의 종류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350억달러에 달하는 전략민간물품의 대중 수출 가운데 현재 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비율은 1.5%이지만 새 방안이 마련되면 1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의회도 행정부와 발을 맞추고 있다. 하원은 지난 20일 전략물품의 대중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전략품목 수출시 미 당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중국측은 아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27일 워싱턴을 방문한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은 “미국이 중국산 물건 수입을 규제하는 대신 기술 및 상품 수출 규제를 풀어야 두나라 사이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된다면 컴퓨터 칩 생산업체인 인텔과 AMD,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보잉과 하니웰, 공작기계 업체인 글리슨 등 대기업들이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들 기업은 점점 더 아시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중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텔의 경우 지난해 340억달러의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이 약 50억달러를 차지했다. 중국에 생산공장과 디자인센터 등을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13억달러를 투자했다.
때문에 미 재계를 대표하는 미상공회의소(암참)와 항공산업협회(AIA) 등은 규제 물품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무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미 공작기계업계의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강공은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의 군사적·전략적 위협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전례없이 강도높게 비난하는 연례 보고서를 내놔 중국측의 반발을 샀다. 또 미 에너지업체 유노칼 인수에 중국이 뛰어들면서 의회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