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내무부 범죄대책 보고서 파문

英내무부 범죄대책 보고서 파문

장택동 기자
입력 2005-06-13 00:00
수정 2005-06-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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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 행동을 보인다면 세살배기 아기들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작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선데이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영국 내무부가 작성한 ‘범죄 감소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아기를 세살때부터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보육시설에서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직계가족의 범죄전력을 살펴 보면 범죄성향이 있는 아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렇게 ‘위험한’ 아기들은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 별도 시설에서 ‘집중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설에는 특별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배치돼 상태가 심각한 아기들을 판별하고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교육을 하게 된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범죄 감소를 집권 3기 정책 목표의 하나로 선정,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보고서는 “거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범죄자의 형량을 높이는 방법은 큰 효과가 없다.”면서 “범죄자가 될 소지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읽기·언어·사회적 행동 등을 가르치는 ‘부드러운 방법’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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