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EU 반독점 공방 타협

MS-­EU 반독점 공방 타협

입력 2005-06-08 00:00
수정 2005-06-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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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6일(현지시간) 윈도 운영체제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물러섬에 따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의 반독점 시비를 타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스티브 발머 MS 최고경영자(CEO)는 6일 성명에서 “일부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노력했고 몇 가지 결정적인 양보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MS가 일부 무료 소스 코드 공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넬리 크뢰스 EU 공정거래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우리가 요구한 명백한 원칙들을 MS가 인정한 걸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WMP) 끼워팔기 문제도 이번에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한 EU 관련 업계의 반응을 2주 동안 들어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집행위는 지난 1일까지 정보 공개를 확대하지 않거나 WMP 끼워팔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달러(50억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며 MS를 압박했었다.

집행위가 MS와 타협하게 된 것은 EU 최고법원 바로 아래 1심재판소(ECFI)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 MS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가 법원에서 이와 다른 판결이 내려져 어렵게 타결된 반독점 시비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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