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 유럽합중국의 목표를 향해 항해하던 유럽연합(EU)호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부결로 통합회의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이 국민투표 무기연기를 선언, 본격적인 궤도이탈을 예고했다.

통합유럽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유로화 가치는 힘을 잃고 있으며,2007∼2013년 재정 분담금 협상도 회원국들간 이견으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강대국간 갈등고조 가능성

영국의 국민투표 무기연기 선언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다른 국가들의 비준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그런 만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 주요 언론들은 7일 “영국이 EU 헌법에 사망선고를 함으로써 유럽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의 주요 신문들은 영국이 유럽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프랑스·독일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유럽을 분열시키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 유럽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EU 지도자들에게 “유럽헌법이 폐기됐다고 선언하지 말고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EU 정상회담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재정분담금 협상도 난항

오는 16∼17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유럽헌법 비준 문제 외에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2007∼2013년 재정분담안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지만 이 역시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은 분담금을 현재보다 낮추기를 원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국민투표 부결 이후 더욱 강력하게 분담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의장국 룩셈부르크가 내놓은 재정분담안은 EU에 대한 총분담액을 국민총소득(GNI)의 1.06∼1.09%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분담비율을 GNI의 1%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이 지난 1984년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확보한 환불규정(리베이트)의 철폐안도 논란거리다. 프랑스 등은 영국의 경제가 다른 어느 유럽국가보다 호전된 만큼 이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국은 “분담안의 환불규정 철폐 부분을 없애지 않으면 주저 않고 재정분담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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