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조품단속 ‘北 옥죄기’

美 위조품단속 ‘北 옥죄기’

입력 2005-06-02 00:00
수정 2005-06-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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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미 재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북한의 화폐, 의약품, 담배 등 위조품 거래를 단속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위조지폐 적발 및 대통령 경호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 산하 비밀검찰국(SS)이 달러화 위폐를 만드는 데 연루된 혐의로 북한에 대한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북한 기관이나 업체가 미국에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북한실무그룹’이라 불리는 이 실무팀은 3년 전 설립돼 국무부 동아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부 북아시아 담당이자 재무관이었던 데이비드 애셔가 대표라고 실무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신문은 9·11테러 이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차단하자 북한은 경화를 확보하기 위해 위조품 생산·중계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세관은 나진항을 거쳐 부산에 입항하려던 중국 선박을 적발했는데 이 배에는 말버러 등 상표를 부착한 위조 담배 290만갑이 실려있었다. 실무팀 관계자들은 미 정부가 북한의 위조품 밀수출 단속을 위해 동아시아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위조품 밀수출 방지에 힘쓰는 이유에 대해 미 의회조사국의 래퍼엘 펄 연구원은 “불법 거래로 인한 수입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미국이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미국과 협력국들이 지난 9개월 동안 PSI를 통해 모두 11건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질의 이동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단속사례 가운데 2건은 북한으로 반입되려던 화학무기용 물질과 핵 개발에 유용한 물질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스 장관은 “PSI 체제 하에서 세관과 사법당국이 기존 법규를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돕는 자들의 자금조달을 막고 있다.”며 PSI의 범위를 금융거래 차단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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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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