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회 충돌 불가피

백악관·의회 충돌 불가피

입력 2005-05-26 00:00
수정 2005-05-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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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밝혀 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 50명 찬성

미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될 배아 수를 8000개로 늘리기 위해 연방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38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켰다. 찬성표 가운데 50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던진 것이다.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은 미 국립보건원에 보관돼 있는 78개의 배아줄기세포만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사실상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시켰다.

미 하원은 또 공화당에서 대체법안으로 제시한 제대혈이나 골수에서 채취하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방법은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는 있지만,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처럼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혈액·혈관 관련 질병의 치료법으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증진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의 의결을 거친 뒤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상원에서는 통과가 유력시되지만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대표는 가능한 표결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을 막기 위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라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이 법안은 우리의 윤리한계 넘어서게 할 것”

부시 대통령은 이날 냉동배아 상태로 입양된 뒤 태어난 어린이 21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지난 주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던 부시 대통령은 “이 어린이들을 통해 세상에 ‘필요없는 배아’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은 우리들의 윤리적 한계를 결정적으로 넘어서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생명 존중’을 윤리 문제의 핵심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하원 재적 의원 3분의 2인 290명이 찬성해야 이 법이 최종 통과된다. 찬성표보다 52표가 더 필요한 만큼 재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배아줄기세포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의회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석 쇼크’가 법안 통과 촉매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 20일 황우석 교수의 업적이 발표된 뒤 관심이 증폭됐다. 주요 언론은 연일 배아줄기세포 연구 문제를 대서특필했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마이클 캐슬 의원은 “한국의 성과는 미국 과학자들에게 (배아줄기세포 연구)제한을 풀어줘야 할 긴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CBS가 지난 20∼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8월 조사 당시 50%보다 8%포인트 높아졌다. 이같은 여론에 부담을 느낀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입장을 바꾸면서 법안이 결국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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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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