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내각 공식 출범

이라크 내각 공식 출범

입력 2005-04-29 00:00
수정 2005-04-29 0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그다드 AFP 연합|지난 1월30일 총선을 통해 구성된 이라크 제헌의회가 28일(현지시간) 이브라힘 알 자파리 과도정부 총리 지명자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을 승인했다.2003년 4월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처음으로 총선에 의해 구성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부가 출범했다. 과도정부는 앞으로 제헌의회가 완벽한 민주정부 출범의 토대가 될 영구헌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라크 제헌의회는 이날 275명의 의원 중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파리 총리 지명자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을 심의, 전체 37명의 각료 중 27명의 장관과 5명의 장관대행 임명안을 18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하지만 내각 구성안을 둘러싸고 시아파와 쿠르드족, 수니파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37명의 각료 가운데 부총리 2명을 선출하지 못했고 국방장관, 석유장관, 전기장관, 산업장관, 인권장관은 겸임 등 대행체제로 가게 돼 불완전하게 출범하게 됐다.

2005-04-29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