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한-타이완 맞교환說

美-中, 북한-타이완 맞교환說

입력 2005-04-07 00:00
수정 2005-04-07 0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과 중국이 북한과 타이완 문제를 ‘교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커트 웰든 하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세계문제위원회(WAC)에서 열린 북한 핵 문제 강연회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해 의회와 외교부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마지막에 항상 타이완 문제를 얘기한다.”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타이완을 주면 우리는 미국에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식”이라고 전했다. 웰든 의원은 “미국의 초점은 북한이지만,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타이완”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갖고 있으나 타이완 문제 해결의 주요 장애물이 미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한 및 타이완 문제 교환론은 90년대 이래 북핵 해결 실패에 따른 미국의 북한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외교가 일부에서 제기돼 왔던 가설이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 때문에 두 차례(청일전쟁과 한국전쟁)나 타이완을 잃었다.”고 말해 두 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 4일 열린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미·일 동맹의 부활’ 토론회에서 중국측의 입장을 설명한 랜신 시앙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을 돕겠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dawn@seoul.co.kr
2005-04-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