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경영진의 연봉은 일반 직원 평균임금의 1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

소득불균형 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국영기업들을 총괄하는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경영진 연봉의 상한선 제정 등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 도입을 본격화한 것이다.

6일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인 쉬쾅디(徐匡迪) 중국공정원 원장은 분배 불균형을 주제로 열린 정협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같은 회사내 직급 및 업무에 따른 차이와 국영기업들 간의 보수 차가 더욱 벌어지자 우선 급한 대로 1단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같은 국영기업이라도 석유·금융 등 독점적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과 일반 국영기업의 평균 임금 차이가 10배 이상 난다. 또 같은 직급간 차이도 무려 20배나 된다. 이밖에도 같은 회사에서도 30배까지 급여 차가 난다.

이같은 조치는 회사에 따라, 직급에 따라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계층간 위화감이 커지고 근로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내몰린 ‘샤강’(下岡)근로자들이 크게 늘면서 소득 불균형은 국정 현안으로 부각돼 왔다.

지난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정협 등 중국 양대 민의 수렴기관의 정례회의에서도 분배 형평성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부르짖고 있는 후진타오(胡錦濤)정부가 내놓은 대응책 중 하나다. 후 정부는 빈부격차 심화를 사회안정을 흔들 주요 불안 요소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시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시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격차가 지난해 3.4배에서 4배로 더 벌어졌다고 발표하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빈부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