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탈북자의 강제송환 중단 촉구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관련 보고서가 오는 3월 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3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위팃 문타본 태국 출라롱콘 대학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 주변국가들에 탈북자 보호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접촉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망명 신청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2국간 결정’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에는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소하고 강제송환자의 학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은 이 보고서가 북한과의 쌍무협정에 의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과 러시아측에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사법제도의 투명화 ▲피의자와 수형자의 처우 개선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방지와 시정을 위한 신속한 행동’을 요청했다.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납치피해자의 유골이 ‘가짜’로 드러난 사건에 언급하면서 “특수기관에 의한 납치문제에 북한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작년과 재작년에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지난해 4월의 결의에 근거, 같은 해 8월 위팃 교수가 특별 보고자로 임명됐고, 이후 첫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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