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방통행 외교’ 계속 된다

美 ‘일방통행 외교’ 계속 된다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2기 취임사를 통해 ‘자유의 확산’이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입에 올렸다. 백악관으로서는 향후 4년간 국제사회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야심찬’ 역사적 명제를 던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는 대부분 추상적 개념으로 채워져 ‘윤리 교과서’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폭정의 종식이 대외적 목표

부시 대통령이 천명한 2기의 대외정책은 폭정의 종식을 통한 자유의 확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전반적인 자유의 확대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긴요한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이 향유하는 자유의 존립은 다른 나라의 자유가 유지되는가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은 전세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취임사 곳곳에서 ‘폭정’이란 말을 사용하며 “미국은 폭정과 절망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억압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8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거론한 ‘폭정의 전초기지’와 맥을 같이한다. 라이스가 거명한 폭정의 전초기지 국가에는 쿠바·미얀마·이란·벨로루시·짐바브웨와 함께 북한도 포함돼 있다.

“정부 스타일은 강요 않을것”

부시 대통령은 특히 테러 도발 위험이 있는 독재국가에 대한 선제 조치는 합당한 것이라며 ‘예방적 공격’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미국과 같은 정부 스타일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지나치게 강경한 이미지는 피해 가려고 했다. 그러나 9·11 이후 주요 동맹국들과의 충돌을 가져온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영화 확대할 듯

부시 대통령은 자유의 개념을 국내적으로는 소유의 확대, 즉 민영화로 규정지었다. 부시 대통령은 “집과 기업, 퇴직연금, 의료보험에서 정부가 아닌 개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자기 운명의 결정자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지금이 ‘국가의 단결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역설하며 정파를 초월한 국가의 단합을 호소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사상 최고의 경호 속에 취임사를 하는 연단 바로 앞에서 반 부시 구호를 외치는 소란이 벌어지고, 의회도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을 연기시키는 등 전폭적인 협력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적 단합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내에서도 “부시를 재선시키기 위해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면서 지역구의 유권자를 먼저 챙기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최수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구 의원이 지역구인 성동구 현안 해결과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성동구의 현안 해결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오늘 수상은 더 나은 서울과 성동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dawn@seoul.co.kr
2005-01-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