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방통행 외교’ 계속 된다

美 ‘일방통행 외교’ 계속 된다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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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2기 취임사를 통해 ‘자유의 확산’이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입에 올렸다. 백악관으로서는 향후 4년간 국제사회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야심찬’ 역사적 명제를 던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는 대부분 추상적 개념으로 채워져 ‘윤리 교과서’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폭정의 종식이 대외적 목표

부시 대통령이 천명한 2기의 대외정책은 폭정의 종식을 통한 자유의 확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전반적인 자유의 확대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긴요한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이 향유하는 자유의 존립은 다른 나라의 자유가 유지되는가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은 전세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취임사 곳곳에서 ‘폭정’이란 말을 사용하며 “미국은 폭정과 절망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억압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8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거론한 ‘폭정의 전초기지’와 맥을 같이한다. 라이스가 거명한 폭정의 전초기지 국가에는 쿠바·미얀마·이란·벨로루시·짐바브웨와 함께 북한도 포함돼 있다.

“정부 스타일은 강요 않을것”

부시 대통령은 특히 테러 도발 위험이 있는 독재국가에 대한 선제 조치는 합당한 것이라며 ‘예방적 공격’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미국과 같은 정부 스타일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지나치게 강경한 이미지는 피해 가려고 했다. 그러나 9·11 이후 주요 동맹국들과의 충돌을 가져온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영화 확대할 듯

부시 대통령은 자유의 개념을 국내적으로는 소유의 확대, 즉 민영화로 규정지었다. 부시 대통령은 “집과 기업, 퇴직연금, 의료보험에서 정부가 아닌 개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자기 운명의 결정자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지금이 ‘국가의 단결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역설하며 정파를 초월한 국가의 단합을 호소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사상 최고의 경호 속에 취임사를 하는 연단 바로 앞에서 반 부시 구호를 외치는 소란이 벌어지고, 의회도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을 연기시키는 등 전폭적인 협력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적 단합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내에서도 “부시를 재선시키기 위해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면서 지역구의 유권자를 먼저 챙기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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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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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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