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방통행 외교’ 계속 된다

美 ‘일방통행 외교’ 계속 된다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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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2기 취임사를 통해 ‘자유의 확산’이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입에 올렸다. 백악관으로서는 향후 4년간 국제사회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야심찬’ 역사적 명제를 던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는 대부분 추상적 개념으로 채워져 ‘윤리 교과서’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폭정의 종식이 대외적 목표

부시 대통령이 천명한 2기의 대외정책은 폭정의 종식을 통한 자유의 확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전반적인 자유의 확대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긴요한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이 향유하는 자유의 존립은 다른 나라의 자유가 유지되는가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은 전세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취임사 곳곳에서 ‘폭정’이란 말을 사용하며 “미국은 폭정과 절망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억압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8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거론한 ‘폭정의 전초기지’와 맥을 같이한다. 라이스가 거명한 폭정의 전초기지 국가에는 쿠바·미얀마·이란·벨로루시·짐바브웨와 함께 북한도 포함돼 있다.

“정부 스타일은 강요 않을것”

부시 대통령은 특히 테러 도발 위험이 있는 독재국가에 대한 선제 조치는 합당한 것이라며 ‘예방적 공격’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미국과 같은 정부 스타일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지나치게 강경한 이미지는 피해 가려고 했다. 그러나 9·11 이후 주요 동맹국들과의 충돌을 가져온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영화 확대할 듯

부시 대통령은 자유의 개념을 국내적으로는 소유의 확대, 즉 민영화로 규정지었다. 부시 대통령은 “집과 기업, 퇴직연금, 의료보험에서 정부가 아닌 개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자기 운명의 결정자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지금이 ‘국가의 단결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역설하며 정파를 초월한 국가의 단합을 호소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사상 최고의 경호 속에 취임사를 하는 연단 바로 앞에서 반 부시 구호를 외치는 소란이 벌어지고, 의회도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을 연기시키는 등 전폭적인 협력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적 단합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내에서도 “부시를 재선시키기 위해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면서 지역구의 유권자를 먼저 챙기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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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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