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억제를 양국 공동안보전략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양국은 현시점에서 당장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는 안되 장차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중국이 군사력 증강과 적대적 전략으로 기울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중국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20일 조지 W 부시 2기 정부의 출범 직후 외무·국방장관이 참가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공동전략목표’로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는 2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양국 협의의 논점을 공동안전보장 전략목표 설정,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및 임무분담 그리고 미군부대 재배치 등 3개항으로 정리한 문서를 제시했으며 현재 공동발표문에 어떻게 반영할지 조정중이다.

신문은 미국이 현재는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면 외교적 수단을 포함해 중국에 정책변경을 요구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냉전시대의 기본전략이던 군사적 위협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억지’와는 달리 ‘단념시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타이완해협 위기를 염두에 두고 중국이 공군 및 해군력 증강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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