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전격 기소

피노체트 전격 기소

입력 2004-12-15 00:00
수정 2004-12-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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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외신|칠레를 ‘철권’으로 통치했던 군사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9)가 다시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칠레 법원은 13일(현지시간) 1973∼1990년 집권기간에 자행한 살인·납치 등 인권유린 혐의로 피노체트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하고 재판 전까지 가택연금에 명했다.

피노체트의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해온 산티아고 항소법원의 후안 구스만 특별판사는 이날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좌익 반체제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콘도르작전’과 관련한 살인·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노체트는 납치·살인 등의 혐의로 세번째 기소됐다.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앞서 2001년 1월 기소되고도 2002년 7월 대법원의 이른바 ‘치매 면죄부’ 판결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으로 사법처리를 모면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두번째 면책특권 박탈 조치로 세번째 기소가 이뤄짐으로써 90세에 가까운 그가 실형선고를 받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피노체트 사법처리 여부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집권한 남미 군사정권의 인권유린 사건을 일컫는 이른바 ‘추악한 전쟁’ 관련자 처단을 놓고 고민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피노체트는 1973년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성향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하고 집권,1990년까지 칠레를 철권통치한 뒤 민정에 정권을 이양했다. 당시 쿠데타로 인한 폭력 사태로 약 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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