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코비치도 대선무효 요청

야누코비치도 대선무효 요청

입력 2004-12-02 00:00
수정 2004-12-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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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치러진 대통령선거 결선 투표 결과를 둘러싼 부정선거 파동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재선거 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의회가 대통령 당선자로 공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1일(현지시간) 통과시키자 곧 이어 현재 선거부정 심리를 진행중인 대법원이 야누코비치가 야당 후보 유시첸코의 요구와 같이 선거 무효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대통령인 레오니트 쿠치마 역시 재선거 입장을 천명해온 터여서 새로운 재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야누코비치와 유시첸코, 그리고 쿠치마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의 중재로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는 야당이 제기한 내각 불신임안을 이날 2차 투표에서 450명 정원 가운데 찬성 229명으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현 정부를 대체할 거국 내각 출범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1차 투표에선 불신임안이 부결됐었다.

쿠치마 대통령은 불신임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의회의 결정은 정치적 상황에 반응한 것이지만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내각 불신임 결정을 거부할 경우 이를 의회가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 의원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재선거와 관련해서 유시첸코는 결선 투표를 다시 치르자는 입장이지만 쿠치마 대통령 등은 완전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쿠치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양 후보측에 제안한 재선거가 ‘또 다른 결선 투표가 아닌 완전한 재선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었다.

한편 야누코비치의 지지 기반인 동부 도네츠크주(州)가 잠정 연기했던 자치공화국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다음달 9일 강행키로 해 우크라이나의 국가 분열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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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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