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집행부 힘겨운 출발

EU 새집행부 힘겨운 출발

입력 2004-11-24 00:00
수정 2004-11-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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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주제 마누엘 바로수 위원장이 이끄는 새 유럽연합(EU) 집행부가 당초 일정보다 3주일 늦은 22일 공식 출범했다.

새 집행부는 당초 이달 1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성(性)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무담당 집행위원 내정자에 대한 유럽의회 다수 의원의 거부로 인준이 지연됐다.

바로수 위원장은 집행부 재구성을 통해 인준을 받아냈으나 이번에는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영국 정당에 의해 지난주 불거진 자크 바로(프랑스) 교통담당 집행위원의 비리 은폐 시비로 새로운 악재에 직면했다.

일부 의회 의원들은 2000년 바로 위원이 소속당 재정비리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고 바로 위원은 곧 자신이 과거에 사법처리를 받았던 사실을 상세히 밝힌 서한을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바로수 위원장은 바로 위원의 해명을 듣고 “설명이 매우 명쾌하다. 바로 위원이 처한 상황은 프랑스 법에 따라 이번 설명으로 해명이 된다. 그는 뛰어난 집행위원이 될 것”이라며 신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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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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