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파키스탄, 이란에 농축우라늄 공급”

[국제플러스] “파키스탄, 이란에 농축우라늄 공급”

입력 2004-11-18 00:00
수정 2004-11-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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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AFP 연합|파키스탄의 핵 물리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2001년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을 전달했다고 이란 반체제단체가 17일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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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민저항의회의 고위 관리인 파리드 솔레이마니는 이날 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은 이듬해인 2002년 핵 개발에 나섰고 군 당국은 내년인 2005년을 첫 핵무기 생산의 목표시기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는 핵 암시장을 통해 이란과 리비아, 북한 등에 민감한 핵 물질을 공급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 칸 박사가 북한에 농축 우라늄 원료인 6불화우라늄(6UF)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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