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정부는 공공지출 감소와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거시경제정책 요강을 발표했다.

거시정책 결정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일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해 당국의 경제 조절을 강화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회사업 전개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며 ▲도시·농촌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농촌 및 빈곤 층 생활수준 제고를 통해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한편 빈민들을 구제하고 ▲체제개혁 가속화로 공산체제를 강화한다는 등 5가지를 내년도 거시경제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즈신(朱之 ) 부주임은 ‘2005년 중국 경제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하되 농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가지 정책 목표 중 3대 지표를 농촌경제 부양을 위해 배정함으로써 도농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지출을 줄여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되, 농가 세금 감면을 확대해 농촌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동부 및 북부 도시에서 시범실시 중인 부가가치세 제도를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들어 9월까지 집행된 중국 중앙정부의 공공투자는 501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으나,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투자액까지 합치면 26% 늘어난 1조 8600억위안에 달했다.

산업 구조조정은 국유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낙후 생산설비 교체와 효율적인 생산방식 도입에 집중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과열경제 억제를 위한 거시조절 정책을 지속하되 농촌과 도시의 내수시장, 소비력 제고 등을 추진, 성공적인 연착륙을 전망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은 내년에 중국 당국의 강력한 경기과열 억제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8.0∼8.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9%대에 이르는 올해 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이다.

거시경제연구원은 올해 과열 억제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투자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급랭 가능성에 대해 중국 경제는 내년에 연착륙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는 이에 따라 내년에도 토지 규제와 함께 신용대출 억제, 철강·시멘트 등 과열업종 투자 억제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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