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다툼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스전 개발 자체보다는 영토분쟁의 속성을 띠고 있다.

두 나라는 25일 베이징에서 분쟁 해소를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10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상호 접촉을 계속하고 2차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엇갈린 시각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

일본은 중국의 춘샤오(春曉)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중국이 가스전을 개발하면서 일본쪽 해상 광구까지 손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서다. 실제 중국 석유그룹의 한 웹 사이트에는 일본쪽 광구까지 포함된 프로젝트 내용이 떴다가 지워졌다.

중국은 일본이 염려할 일이 아니라며 가스전 개발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프로젝트에 일본쪽 광구가 포함됐느냐는 일본측 질문에 중국은 “그쪽 광구를 개발할 권리가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모호하게 밝혔다.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가스전 개발에 함께 참여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중국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일본측 의심은 지난해 9월 미국 및 네덜란드계 ‘로열 더치 셸’ 그룹 등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면서 증폭됐다.

●영토분쟁의 연장선

양측의 시각차는 연초 어업권 협상에서 드러난 영토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은 유엔의 해양법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배타적인 200해리 경제권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중국해가 200해리를 적용할 만큼 넓지가 않아 양쪽 영토로부터 가운데 지점을 해상 경계로 삼자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이같은 중간선을 적용하면 춘샤오 가스전은 중국쪽으로 4㎞ 지점에 있다.

일본의 걱정은 중국의 가스전 개발에 일본쪽 광구까지 포함하고 있느냐 여부다. 때문에 수치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세부안을 요구했다. 앞서 7월에는 춘샤오 가스전 주변에서 독자적인 조사에 나섰다.

중국은 수심이 얕은 대륙붕이 끝나는 지점을 양측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중국의 배타적인 수역은 일본이 주장한 중간선을 넘어 오키나와 현까지 이른다. 일본이 춘샤오 주변에서 조사작업을 펼친 것도 일방적인 행위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에너지 확보가 발단

이번 분쟁은 고유가 등에 따라 에너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양측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고도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고 동중국해의 대륙붕을 개발할 필요를 느꼈다. 대륙붕은 수심이 얕아 가스전 개발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일본도 중동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중국이 춘샤오 가스전 개발을 빌미로 동중국해 대륙붕을 독차지하게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중국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해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내에서 대중 강경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싸고 냉각된 양국 관계가 더 얼어붙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26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스전 개발은 일본과 논란이 되는 수역이 아닌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