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미국 태평양 연안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이전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결국 수용하는 방향으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의 육상작전을 총괄하는 사령탑을 일본에 두어 미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나아가 미·일의 군사일체화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또 극동에서 중동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한 활(弧)’의 사령탑으로 일본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미ㆍ일 안보조약’에 따른 주일미군의 활동 범위를 극동지역에 한정한 ‘극동조항’의 위배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머릿속으로 먼저 안보조약,‘극동조항’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해가야 한다.”고 밝혀 일본 정부가 ‘극동조항’을 새롭게 해석할 것임을 시사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당초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의 이전에 대해 극동조항과 지자체의 반발을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최근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미·일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해 수용으로 선회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분석했다.

아울러 다음달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의 재료로 활용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 반발과 관련,“1군단사령부의 이전 대상은 전투부대가 아니고 사령부 요원 약 800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군병사에 의한 범죄다발 등의 악영향은 없다.”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