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고스 CIA국장 인준

美상원, 고스 CIA국장 인준

입력 2004-09-24 00:00
수정 2004-09-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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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정보체제 대개편을 이끌어갈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포터 고스 플로리다주 하원의원(공화)이 확정됐다.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고스 국장 지명자 인준안을 77대 17로 가결했다.지난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를 지명할 당시 민주당측에서 “지나치게 정략적인 인사”라고 반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은 셈이다.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28명도 “고스가 최적임자가 아니었다는 평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단 인준안이 통과된 이후의 정치적 초점은 고스 국장 대신 정보기관의 개편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상·하원이 합동으로 운영해온 9·11위원회는 2001년 9·11과 같은 테러 재발을 방지하고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 평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정보체제 개편안을 내놓고 행정부의 이행을 기다리는 상태다.의회는 국가 정보기관들의 예산과 인사를 총책임지는 국가정보국장(NID)를 임명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부시 대통령도 이를 수락했다.이 방안대로라면 CIA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일부 의회 지도자들은 아예 CIA를 작전,정보,기술의 핵심 3분야로 나눠 다른 정보기관들의 유사기능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고스 국장으로서는 정보체제 개편 속에서 하루빨리 CIA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미국의 정보체제가 개편되면 그에 따라 한국 등 우방국과의 정보협력 체제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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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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