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고스 CIA국장 인준

美상원, 고스 CIA국장 인준

입력 2004-09-24 00:00
수정 2004-09-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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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정보체제 대개편을 이끌어갈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포터 고스 플로리다주 하원의원(공화)이 확정됐다.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고스 국장 지명자 인준안을 77대 17로 가결했다.지난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를 지명할 당시 민주당측에서 “지나치게 정략적인 인사”라고 반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은 셈이다.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28명도 “고스가 최적임자가 아니었다는 평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단 인준안이 통과된 이후의 정치적 초점은 고스 국장 대신 정보기관의 개편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상·하원이 합동으로 운영해온 9·11위원회는 2001년 9·11과 같은 테러 재발을 방지하고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 평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정보체제 개편안을 내놓고 행정부의 이행을 기다리는 상태다.의회는 국가 정보기관들의 예산과 인사를 총책임지는 국가정보국장(NID)를 임명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부시 대통령도 이를 수락했다.이 방안대로라면 CIA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일부 의회 지도자들은 아예 CIA를 작전,정보,기술의 핵심 3분야로 나눠 다른 정보기관들의 유사기능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고스 국장으로서는 정보체제 개편 속에서 하루빨리 CIA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미국의 정보체제가 개편되면 그에 따라 한국 등 우방국과의 정보협력 체제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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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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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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