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재정위기를 공식 인정했다.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해외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제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아로요 대통령,재정위기 공식인정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필리핀은 이미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놓여있으며,이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아로요 대통령은 이어 재정위기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경제부처에 지시했다.

아로요 대통령의 발언은 필리핀대 경제학과 교수들이 국가 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한다면 필리핀은 3년 안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지 몇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경제학자들은 전세계적인 금리인상이 필리핀의 재정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해외근로자들이 송금하는 외화가 줄어든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을 포함한 필리핀 정부의 채무는 3조 3600억페소(약 70조원)로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1.3배 규모다.필리핀은 지난 1983년에도 대외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있다.

●재정적자 감축 위한 정치적 발언?

아로요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으로 온나라가 들썩거리자 24일 “결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힌 것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외언론과 경제분석가들은 아로요 대통령이 대외신인도 하락 위험을 감수하면서 갑자기 재정위기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일단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아로요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인상 등 긴축정책을 펴려는 것에 반대하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아로요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 방안으로 연간 800억페소의 세금을 더 거두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또 재정위기를 공식 선포하면 대통령은 정부 세수의 30%를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것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필리핀은 연간 국민총생산(GNP)의 4∼5%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약 1978억페소(약 4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로요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점차 줄여나가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밝혀왔다.

분석가들은 아로요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경제학자 루스 로렌소는 “대통령의 성명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정부는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지 즉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 분석가 델 카스틸로는 “대통령이 좀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