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이끄는 연합군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은 이라크 임시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현안은 치안 정상화와 아울러 경제재건이다.국가 최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은 잇따르는 저항세력의 표적 공격으로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고 실업률은 50%에 달한다. 대외채무도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실정이다.

●지지부진한 재건사업

미군이 이끄는 이라크 점령당국이 당초 약속했던 2300개의 건설사업 가운데 현재 공사가 실제 진행되는 사업은 140개도 안 된다.주권 이양과 함께 이라크에서 빠져 나간 폴 브리머 미군정 최고행정관은 불과 3개월 전 “주권 이양 전까지 5만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만명에도 못 미치는 이라크인들만이 새로 일자리를 구했을 뿐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현재 실업률이 40∼50% 가량이며 그나마 20% 가량은 일용직과 같은 임시직이라고 최근 전했다.

재건사업 공정이 지체되는 것은 치안 상황 탓이 크다.이어지는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사업에 참여한 외국기업들의 해외 탈출 행렬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지난해 미국의 공격이 시작된 뒤 작동을 멈춘 바그다드의 두라발전소는 1주일 전부터 복구 작업도 중단됐다.하청업체 독일 지멘스의 마지막 남은 직원마저 안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한밤중에 줄행랑을 친 때문이다.연합군임시행정처(CPA)는 발전량이 전쟁 전의 4000㎿h 이상으로 복구됐다고 밝혔지만 현지인들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하루 200만배럴 가량을 생산,복구 공정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평가되는 원유 수출도 아직까지 전쟁 전의 하루 300만배럴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게다가 지난 2주일간 저항세력의 송유관 공격으로 수출이 부분적으로만 이뤄지는 상황이며 7억 5000만달러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한다.

●국제사회 지원도 부실

세계은행과 유엔 등은 앞으로 4년간 이라크 재건사업 비용으로 200억∼375억달러(23조∼43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지금껏 국제사회가 이라크에 공여키로 약속한 금액은 미국이 240억달러이며 그외 국가들이 40억달러 가량이다.130억달러의 해외차관 계획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재건에 쓰인 돈은 많지 않다.지난해 미국 의회는 이라크에 공여할 돈으로 184억달러의 특별예산을 편성했으나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 돈의 50% 정도만이 재건사업 업체들에 나눠진 상태라고 NYT는 밝혔다.

1200억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상당한 수준의 부채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연합과 미국간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채권국 정상들은 이 문제를 비켜가며 이라크에 실망감만 안겨줬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