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국에서 이라크 임시정부로의 전격적 주권이양은 이라크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다.그동안 이라크인들은 미군이 이라크를 떠나야 더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주권을 이양받은 임시정부는 각종 테러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주권을 넘겨 받은 직후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새 정부는 오늘과 29일 새 법적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계엄령 선포나 통행금지 등이 첫 법적조치가 될 전망이다.

이라크 보안군이 치안 전면에 등장하면서 무장저항세력이 ‘점령군의 대항세력’이 아닌 이라크의 안녕을 해치는 위협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미군의 계산이다.

이라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치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미군으로서는 앞으로 가급적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전략이 필요해졌다.

또 그동안 불가능했던 외교사절 파견과 외국대사의 접수도 재개,국제사회에서 이라크를 대표하게 된다.주권이양 직후 유럽연합(EU)은 바그다드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내년 초 예정된 이라크 총선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주권이양을 이틀 앞당기게 된 결정은 이라크 지원을 논의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과도 무관하지 않다.28∼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담에 앞서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이라크 군대 훈련과 다른 기술적 요인을 지원해 달라고 나토에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반전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지원의 법적 성격을 두고 반대해 왔지만 결국엔 지원에 동의했다.이번에 전격적으로 주권 이양이 이뤄짐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도 신생국가를 지원한다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물론 이라크 주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별로 없다.이라크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상수도와 전력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진전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군 주도 연합군 지위에 관한 어떤 새로운 합의도 없다.마크 키밋 연합군 부책임자는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11호에 따라 작전을 수행해 왔고 지금은 안보리 결의 1546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 1546호에 따르면 미군 주도 연합군은 이라크 정부의 공식적인 거부권 행사가 없는 한 자유롭게 공격작전을 수행하고 이라크 주민 구금을 포함,이라크 작전 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단,미군의 지휘 체계속에 운영되어온 연합합동 사령부가 해체되고 이라크 주둔 다국적 군사령부와 다국적 군단사령부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임시정부는 내년 1월 총선으로 출범할 과도정부까지 7개월 한시정부인 만큼 연합군 지위에 관한 협약은 과도정부나 정식으로 이라크 정부가 들어선 뒤 이뤄질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