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 연합|미국은 23일 세계 각지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인 미군에 대한 국제 전범 기소 면제 기간 연장 결의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제임스 커닝햄 유엔주재 미국 부대사는 이라크에서 일어난 수감자 학대사건과 관련,주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해 결의안 상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군에 대한 국제 전범 기소 면제 기간 연장안을 부결시킬 것을 안보리에 촉구한 바 있다.
아난 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재외 미군의 기소 면제에 강력히 반대해 왔음을 강조하고 이라크에서 일어난 수감자 학대사건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면제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후안 안토니오 야네즈 바르누에보 유엔주재 스페인 대사는 미국의 결의안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아난 총장의 발언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2년부터 해마다 미군을 전범 기소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해 안보리에서 통과시켰으나 지난해 결의가 이달말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이를 연장하는 새 결의안을 제출했다.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최소한 9개국이 찬성해야 하지만 치열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미군의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미군을 전범 기소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더욱 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커닝햄 유엔주재 미국 부대사는 이라크에서 일어난 수감자 학대사건과 관련,주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해 결의안 상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군에 대한 국제 전범 기소 면제 기간 연장안을 부결시킬 것을 안보리에 촉구한 바 있다.
아난 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재외 미군의 기소 면제에 강력히 반대해 왔음을 강조하고 이라크에서 일어난 수감자 학대사건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면제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후안 안토니오 야네즈 바르누에보 유엔주재 스페인 대사는 미국의 결의안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아난 총장의 발언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2년부터 해마다 미군을 전범 기소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해 안보리에서 통과시켰으나 지난해 결의가 이달말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이를 연장하는 새 결의안을 제출했다.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최소한 9개국이 찬성해야 하지만 치열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미군의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미군을 전범 기소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더욱 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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