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정상들은 회원국 확대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갖고 EU 헌법안을 비롯해 후임 EU 집행위원장 선출,테러 대책,이라크 문제 해결 방안 등 역내외 현안들을 논의한다.

EU 25개국 정상들은 17일부터 18일까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례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아일랜드가 순번 의장국을 맡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의 최대 과제는 아일랜드가 제출한 EU 헌법안 수정안에 대한 합의 도출 여부다.

분석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50대 50으로 점치고 있다.유럽정치연구소의 존 팔머 연구원은 “만약 이번에도 헌법안 합의에 실패하면 EU는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헌법안 중 최대 쟁점은 회원국들에 배정된 투표권으로,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난 2000년 니스 회담 때 합의됐던 자국의 투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지난해 말 EU 정상회담을 마비시킨 바 있다.아일랜드는 수정안에서 EU헌법안 합의 도출 실패의 최대 원인이었던 투표권 문제와 관련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견 국가들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이들 두 국가는 회원국 수의 50%,회원국 전체 인구의 60% 찬성이 있을 경우로한정한 ‘이중 다수결제도’에 의한 EU의사결정 방식이 인구가 많은 독일,프랑스,영국에 대해서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이중 다수결제도’의 기준을 회원국수의 55%,회원국 전체 인구의 65%로 상향 조정,인구 규모가 중간 정도인 스페인,폴란드 등의 발언권을 강화시켰다.EU 정상들은 또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로마노 프로디 집행위원장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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