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베이징 오일만특파원｜미국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재검토위원회(UCESRC)’가 15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역내에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강국으로 떠오르지만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느라 아시아로부터 관심을 잃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게 21세기 미국의 과제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실상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상대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미국측의 대중 경계 분위기와 관련,중국측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중국 위협론’이 근거가 없다고 공박,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서 영향력 커져 美이익에 도전

보고서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국은 무역과 투자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의 기업조차 투명성이 없는 중국의 기업에 막대한 돈을 쏟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뿐 아니라 평화를 추구한다는 외교공세를 통해 중국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벌고 있으나 미국은 대테러 전쟁에 여념이 없어 역내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평가했다.무엇보다도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확장이 환율조작과 정부의 보조금,외국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지적재산권 침해,대내외 차별적인 세금정책 등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미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중국의 불공정한 환율이나 무역관행에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의회에 촉구했다.특히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도록 의회가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왕지스(王緝思) 소장은 15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기고한 시평에서 중국과 미국은 미-소가 대결을 벌였던 냉전시대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는 중국을 옛 소련에 빗대어,중국이 미국의 헤게모니 장악에 걸림돌이 되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6자회담 실패땐 ‘다른 선택’ 강구해야

위원회는 중국이 북핵 해결에 올바른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완전한 핵 폐기를 받아낼 준비가 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보고서는 2년간 대북 제재를 취하면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데도 중국은 대북 제재나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핵 문제 논의를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북핵 위기에 중국이 협조한다고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 유인책을 주는 것은 잘못됐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개월이 중요

6자회담이 계속된다면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 중국과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개월이 중·미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했다.

이같은 과정이 실패하면 북한이 2007년까지 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평가에 비춰 미국은 북핵 대치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6자회담이 ‘시한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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