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이라크 다국적군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임무에 미군 병력수송 등 후방 군사지원 활동도 포함된다고 밝혀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고 15일 언론들이 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에 따라 편성될 이라크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참가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사마와 지역에서 항공자위대가 해온 미군 병력수송의 지속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다.일본의 주체적 판단으로,일본의 지휘 아래서 행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라크 다국적군에서의 자위대 임무를 인도ㆍ재건지원에 한정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저촉 논란을 비켜간다는 방침이나 고이즈미 총리가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미군의 후방지원에까지 미친다고 밝혀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앞서 참의원 이라크재건지원·유사법제특위에 출석,“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참가하지 않는다.”며 “자위대가 다국적군과 협력할 때도 일본의 지휘 아래 주체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다국적군은 치안활동에 참가할 예정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인도ㆍ재건지원 활동에만 참가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공산·사민 등 일본 야 3당이 이날 제출한 고이즈미 내각 불신임안은 예상대로 부결됐다.야 3당은 “고이즈미 내각의 내정 및 외교상 실정이 갈수록 중대해지고 있다.”며 내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표결에 들어갔으나 반대 280대 찬성 193으로 부결됐다.

야당이 이날 부결될 것이 확실시되는데도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금개혁법 강행통과와 자위대 이라크 파견 및 다국적군 참가의 문제점 등 고이즈미 내각의 실정을 부각시켜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은 2002년 7월 민주·사회·자유·공산 등 4개 야당이 경제개혁 미진 및 권언유착 책임을 들어 정권퇴진을 요구했다가 부결된 뒤 두 번째다.한편 정부·여당은 위헌 논란속에 고이즈미 총리가 수차례 공언한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18일 각의에서 이라크부흥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2∼13일 유권자 105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유엔 결의로 편성될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참가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에 달했다.찬성은 33%에 그쳤다.한달 전 이 신문의 조사에서 반대와 찬성 비율은 각각 50%,39%였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