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대북한 지원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배분되는지 검증하는 게 어렵다.”면서 “미국 정부는 현재 세계식량계획(WFP)의 올해분 지원 요청 수락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군대가 북한의(식량을 비롯한) 자원을 과도하게 흡입하는 문제”와 ‘식량의 대체 가능성’ 및 ‘북한의 선군(先軍) 정책’ 등을 거론,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결과적으로 북한군 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지원된 식량을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분배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장치마련에 동의하지 않든가,6자회담 등을 통해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켈리 차관보는 “미국은 지난 수년간 약 8억달러어치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지만,WFP의 올해분 지원 요청에 대해선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비정부기구(NGO)들의 북한내 활동은 일부 예외가 있으나 대체로 원활하지 못해 식량배분 감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이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지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북한)정부와 그 활동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 한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식량 문제와 같은 관점에서 남북간 경협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핵문제 외에도 북한의 자원을 과도하게 고갈시키는 재래식 군대도 여전히 문제”라면서 “식량은 어느 면에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북한이 우리가 지원한 식량은 아니지만 자체 생산분 식량을 군대 수요에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켈리 차관보는 “북한에 일부 경제 변화가 진행중이나 개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고,약간의 개방 조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켈리 차관보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군 여부와 관련,“주한미군 제2사단 제2여단 3600명 정도를 이라크에 보낸다는 결정 외엔 최종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1만 2000명의 주한미군 감군’ 관련보도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우리의 결의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의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워싱턴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및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들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부터 소수의 미군을 빼내기로 했으나 한국군이 60만명 있는 상황에서 3600명의 차출을 중대한 전략적 변화라고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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