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주권이양후 연합군역할 갈등

美­英 주권이양후 연합군역할 갈등

입력 2004-05-27 00:00
수정 200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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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이 다음달 30일 주권 이양 이후 연합군과 이라크 정부간의 관계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러시아도 미국의 입장에 비판적이어서 미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연합군 통제권 놓고 영·미 갈등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만약 팔루자처럼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연합군을 보낼 것인지 정치적 결정을 하려면 이라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권 이양”이라고 말했다.이어 “연합군이 주둔할지 여부도 이라크 정부와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블레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한 뒤에도 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파월 장관은 “미군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라크 정부와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군사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4일 연설에서 “‘필요성이 있는 한’ 13만 8000명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BBC방송은 “영·미의 갈등은 이라크의 새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주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24일 미·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새 이라크 결의안에도 연합군의 철수 시한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좁아지는 미국 입지

그동안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던 영국의 태도는 포로 학대 사건으로 국제적인 여론과 영국 내 여론이 크게 악화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블레어 총리가 포로 학대 사건을 사과했지만 인기는 계속 떨어져 조기사임설까지 흘러나왔다.영국 노동당 내에서는 이라크전의 여파가 다음달 실시될 영국 지방선거와 유럽연합(EU) 의회 선거 등에서 노동당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노동당 하원지도자인 피터 헤인은 “8년 동안의 집권기간에서 처음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국 외에 프랑스,러시아 등도 미국의 이라크 주권 이양 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라크 정부에 진정한 주권과 변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프랑스는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까지 이라크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의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측은 유엔의 최종 결의안에는 이라크가 외국군대의 주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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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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