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6월30일 예정대로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할 것이지만 이라크 새 정부는 주권 가운데 일부를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에 위임해야만 할 것이라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6일 말했다.주권 이양 후 치안 유지를 위해 이라크는 연합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연합군이 치안 유지를 위해 자유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게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주권 이양 후에도 연합군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새 유엔 결의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유엔 소식통들이 밝혔다.주권 이양 후 모호해질 미군 등 연합군의 법적 지위를 보장,연합군의 군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결의안의 주요 목적이다.이라크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은 이라크와 주둔군지위협정을 맺어야 하지만 시아파 최고지도자 알리 시스타니가 이라크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정부만이 그같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총선전 미 군정에 의해 사실상 ‘임명’될 과도적 성격의 새 정부와의 협정 체결은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은 또 새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존재 여부를 조사해온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편 이라크의 WMD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미국 스스로 작성,이라크의 WMD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UNMOVIC가 사찰 활동을 계속하고 이라크의 WMD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표,미국의 이라크 침공 결정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겐나디 게틸로프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UNMOVIC를 해체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즉각 “UNMOVIC가 사찰 활동을 계속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반대하고 나서는 등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새 정부가 주권의 일부를 연합군에 위임하는 문제 역시 이라크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이 확실하다.마수드 바르자니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의장은 26일 나자프와 팔루자 사태는 미군이 자신들을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인식되도록 방치한데 따른 것으로 전적으로 미군 책임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이라크 고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볼 때 미국이 추진하는 새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나자프에서 미군과 시아파 민병대간에 격렬한 교전이 발생, 민병대원 43명이 사망하는 등 팔루자와 바그다드,쿠파 등 이라크 전역에서 27일에도 산발적이 교전이 계속됐다.

유세진기자 yu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