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자위대 문제로 심히 부심하고 있다.
스페인과 온두라스·도미니카 등이 연쇄적으로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상당수 다른 연합국도 동요하면서 일본으로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서다.
연합국 철수가 잇따를 경우 연합군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지만 이라크 저항세력의 활동은 반대로 거세져 치안이 악화되고,자위대 철수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라크특별조치법에 자위대 파병시 활동 지역은 ‘비전투지역’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라크 전국이 전쟁 상태로 빠져버리면 자위대 파병의 근거도 상실된다.
실제로 지난 17일 일본 육상자위대 주둔지 사마와 지역서 폴란드군 병사가 발포,이라크인 1명이 부상하는 등 사마와 지역의 안전신화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이라크 주둔을 계속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도 이라크 전후 복구작업이 미군 주도가 아닌 유엔 주도로 전환하는 등 사태 진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언급도 이라크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한결 약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taein@˝
스페인과 온두라스·도미니카 등이 연쇄적으로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상당수 다른 연합국도 동요하면서 일본으로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서다.
연합국 철수가 잇따를 경우 연합군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지만 이라크 저항세력의 활동은 반대로 거세져 치안이 악화되고,자위대 철수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라크특별조치법에 자위대 파병시 활동 지역은 ‘비전투지역’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라크 전국이 전쟁 상태로 빠져버리면 자위대 파병의 근거도 상실된다.
실제로 지난 17일 일본 육상자위대 주둔지 사마와 지역서 폴란드군 병사가 발포,이라크인 1명이 부상하는 등 사마와 지역의 안전신화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이라크 주둔을 계속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도 이라크 전후 복구작업이 미군 주도가 아닌 유엔 주도로 전환하는 등 사태 진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언급도 이라크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한결 약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taein@˝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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