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아일랜드 금연법] “흡연자 NO”… 설 땅이 없다

[월드이슈-아일랜드 금연법] “흡연자 NO”… 설 땅이 없다

입력 2004-04-13 00:00
수정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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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사상 최강의 금연정책이 점차 확대될 조짐이다.유럽국가들뿐 아니라 현재 서부의 해안도시를 비롯해 곳곳에서 흡연금지 구역들이 늘고 있는 미국도 ‘아일랜드의 실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메이저 담배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 금연 연대 움직임도 활발하다.인구 390만여명 가운데 한 해 약 7000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지고 치료비 등으로 연간 약 1조 3795억원이 쓰이는 나라, 아일랜드 당국이 술집과 식당 등 공공장소 실내흡연을 금지하는 이번 조치에 사활을 걸면서 사회상이 급변하고 있다.

아일랜드,‘흑맥주와 담배’는 옛말

BBC방송 인터넷판은 최근 “아일랜드의 술집(pub)에서 여성 손님의 향수 냄새까지 맡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공공장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고 3000유로(약 442만 5000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하는 탓에 담배 한 모금을 내뿜으며 흑맥주를 마시던 아일랜드 애연가들의 전통과 낭만은 자취를 감췄다.대신 술을 마시다 말고 담배 피우러 나온 취객들이 술집과 식당 바깥을 서성이는 풍경이 예사가 됐다.

수도 더블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클로산 언덕의 한 술집엔 술과 담배를 함께 즐기려는 손님들을 위해 문 밖에 낡은 이층버스를 개조해 만든 흡연버스가 등장했다.

금연법 시행에 따른 첫번째 희생양은 역설적이지만 금연법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이었다.통일아일랜드당 대변인 존 데이시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원전용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을 뿐 아니라 대변인직에서도 쫓겨났다.또 카반 카운티에선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규정을 밝힌 술집 종업원이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첫번째로 보고됐다.

술집과 식당 주인들은 이번 조치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한편 술집과 식당 바깥에 잔뜩 쌓이는 담뱃재와 꽁초 등은 청결한 직장을 만들자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금연 바람,세계적 확산되나

주변 국가들은 아일랜드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금연은 개인적인 문제인 만큼 노사 협상에 맡겨두자는 덴마크 정부의 입장처럼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이지만 아일랜드의 시행 성과에 따라서는 입장을 바꿔나갈 가능성도 있다.이미 스코틀랜드가 아일랜드와 동일한 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금연법이 발효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스코틀랜드의 잭 매코넬 제1장관(총리격)이 아일랜드 사례를 따라 술집과 식당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의 도입 계획을 내비쳤다고 현지 신문 스카치맨 인터넷판이 보도했다.공공장소 실내흡연 금지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서 조만간 금연법 도입 계획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스코틀랜드는 매년 1만 3000명가량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지며 공공보건의료체계인 NHS의 흡연 관련 지출액이 연간 4191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흡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10만여명의 인구 가운데 흡연자는 2002년 현재 약 115만명.

인구 1600만여명의 3분의1이 흡연자인 네덜란드는 지난 1월부터 공공장소와 직장내 흡연을 금지토록 했으며,호텔과 술집,식당에 한해서만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이탈리아는 내년 1월13일부터 모든 식당과 술집 등에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한 공중보건법 발효를 앞두고 올해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흡연인구가 전체의 35%에 이르는 그리스는 정부청사 내 금연 및 식당·술집의 금연구역 설치 의무화를 올해 안에 계획중이다.노르웨이는 오는 6월부터 아일랜드와 같은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유럽연합(EU) 국가들은 내년 7월까지 담배광고를 비롯,담배회사의 문화·체육행사 후원을 금지하는 EU 지침을 따라야 한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가 지난해 3월부터 술집과 식당 등 공공장소의 실내흡연을 금지하는 등 금연법을 시행하는 도시가 계속 느는 가운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변도 늘고 있다.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해 10월 솔라나 해변,지난달 초 샌클러멘티 해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샌타모니카 해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등은 샌클러멘티 해변의 경우 지난해 2시간 평균 6000개의 담배꽁초가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흡연으로 인한 해변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해 왔다.

WHO,담배규제협약 추진중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이 주요 사망원인 중 두 번째 요인이며 질병 원인 가운데 네 번째라고 밝히고 있다.세계적으로 매년 성인 10명중 1명이 흡연 때문에 숨지고 있어 490만명가량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한다.현재 흡연자 수는 약 13억명.지금 같은 흡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5년에는 흡연자가 17억명에 달해 연간 1000만명가량이 흡연 관련질환으로 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흡연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국가별 금연 조치와 별개로 WHO는 지난해 6월 담배와 관련한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담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40개국 정부 서명을 받아 공식 발효시켰다.

또 오는 6월29일까지 나머지 국가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현재까지 모두 102개국이 서명했지만 국가별 적용에 필수적인 비준 절차를 마친 곳은 아직까지 9개국뿐이다.지난해 7월 FCTC에 서명한 한국은 다른 국가들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가며 비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비준을 마치더라도 담배광고와 판촉,담배회사의 행사 후원 등을 제한·금지하는 수준은 각국별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결국은 각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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