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7가지 교훈’ 제시-‘북핵 해결’ 中 활용하라

美전문가 ‘7가지 교훈’ 제시-‘북핵 해결’ 中 활용하라

입력 2004-04-08 00:00
수정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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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4년 협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7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당시 협상에 관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대사와 조엘 위트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대니얼 포맨 전 국가안보회의(NSC) 위원이 함께 쓴 ‘첫번째 북핵 위기’의 발췌문을 간추린다.

전략적 우선순위를 둬라

핵심 쟁점에 합의한다면 상호 병행적인 행동이 고려돼야 한다.

당근과 채찍을 융합시켜라

당근만 제시하면 미국이 절박하다고 여길 것이고 채찍만 쓰면 얻을 게 없다고 판단,북한은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다.

다자적 구도를 활용하라

한국뿐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를 동원하라.중국은 특히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다.

외교적 대안 위해 양자회담을 벌여라

다자간 접근은 각국의 이해관계 등으로 핵심을 비켜갈 수 있다.반면 양자회담은 다자간 틀에서도 미국의 인식을 전달하는 방향타가 된다.

한국의 지지가 북핵 해결에 중요하다

한국의 입장이 자주 바뀌고 10년 전보다 한·미 관계의 확고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만 한국은 북핵 해결에 큰 영향력을 지녔다.

북한 흔드는 중국을 최대한 이용하라

1994년에도 중국은 유엔의 제재를 막지 않겠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냈다.

속임수가 될지라도 협상에 의한 합의가 미 국익에 도움이다

미국이 나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mip@˝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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