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민주화는 가능할까.더 나아가 중동전역으로 민주화가 확산될 수 있을까.

지난 8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과도헌법에 서명했다.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뒤 아랍족과 쿠르드족 및 투르크맨족,시아파와 수니파,기독교도를 포함한 이라크인 전체가 어떤 형식이든 국가의 장래를 규정하는 문서에 합의했다는 자체는 민주화의 중요한 출발이다.그러나 과도헌법의 서명이 곧바로 이라크의 민주화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라크의 종교,인종적 갈등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체의 지정학적 변화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권 이양까지 치안확보 해결해야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측은 일단 오는 6월30일까지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해놓은 상태다.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이라크내의 치안이다.6월말까지 이라크 스스로 치안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또 이라크는 내년 1월까지 헌법 마련을 위한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하고 10월까지는 헌법채택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준비위나 임시정부가 민주주의를 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이라크에서 가장 조직화된 정치단체는 이슬람 정당이다.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라크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기보다는 ▲새로운 독재자를 맞이하거나 ▲신권정치로 전락하는 것이다.만일 미국이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이라크에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기 전에 철군할 경우에는 이라크는 내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라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도 민주화의 중요한 요건이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이라크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추정치는 500달러 안팎이다. 이 정도의 소득으로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라크 경제의 미래는 매장량 세계 2위인 석유에 달려 있다.지난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바그다드의 정부청사가 파괴됐지만 단 한 곳,석유청만은 폭격 당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됐다.결국 미국과 이라크 가운데 어느 쪽이 석유 개발의 주도권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국민 47% 강력한 지도자 원해

법과 제도라는 민주주의의 하드웨어보다 그 운용방식이나 철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라크의 민주화는 한걸음 더 멀어 보인다.미국의 ABC방송이 최근 이라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이라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단일하고 강력한 이라크의 지도자 옹립”이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다.“이라크의 민주화”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10%는 “종교적 지도자로 구성된 정부의 수립”이라고 밝혔다.이라크 국민이 갈망하는 것은 민주화보다는 독립성과 독자성의 유지인 것 같다.

이라크의 민주화는 내부적으로 더딘 걸음이 되겠지만 중동의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이미 중동의 21개 아랍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 등 친서방 성향의 아랍국가와 시리아,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 주도세력 등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