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헌법 서명앞두고 긴장 고조

이라크 임시헌법 서명앞두고 긴장 고조

입력 2004-03-06 00:00
수정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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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키르쿠크 AFP 연합|미국의 이라크 주권 이양 이후 정식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본법 역할을 할 이라크 임시헌법 서명(5일)을 앞두고 이라크 내 테러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임시헌법은 모든 이라크 국민의 권리 존중과 임시의회 의석 25% 여성 할당을 규정하는 한편 이슬람을 모든 법률의 주요한 한 원천으로 인정하고 이슬람 믿음에 어긋나는 법률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통령과 부통령 2명으로 구성되는 대통령협의회가 총리와 부총리를 지명토록 하는 등 주요 국정 문제를 협의체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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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시헌법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 25명과 폴 브리머 미 군정 최고행정관의 서명을 거쳐 이라크 임시정부가 미국 주도의 연합군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2004-03-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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