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게이부부 첫 인정

美 게이부부 첫 인정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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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5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구분이 없는 첫 ‘게이 부부’가 탄생하게 됐다.물론 미 전역이 아니라 동북부 지역 인구 643만명의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가능하다.

4일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동성간 결혼을 기존 이성간 결혼처럼 똑같이 인정하는 ‘권고의견’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주 상원은 5월18일 게이 커플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첫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마거릿 마설 선임 판사는 이날 의견서에서 “게이 커플들을 위한 ‘완전한 결혼’만이 주 헌법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버몬트 주에서 인정하는 동성간 ‘결합’이 아닌 일반적인 ‘결혼’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미 전역에선 찬반 논란이 들끓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가정의 근간을 해친다며 강력히 반대했고,동성간 권리 옹호자들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해 11월18일 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당시 법원은 ‘이성간 결혼법’을 파기하면서 게이 커플에게도 결혼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동시에 6개월 이내에 주 의회가 게이 커플의 결혼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주 상원은 법 제정에 앞서 버몬트와 같은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대법원에 문의했으나 이날 ‘노(No)’라는 대답을 얻은 것이다.

버몬트 주는 1999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혼한 게이 커플에게 건강수당이나 상속권 등 부분적인 권리를 줬지만 ‘결혼(marrige)’ 대신 ‘결합(union)’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해 차별성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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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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