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게이부부 첫 인정

美 게이부부 첫 인정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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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5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구분이 없는 첫 ‘게이 부부’가 탄생하게 됐다.물론 미 전역이 아니라 동북부 지역 인구 643만명의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가능하다.

4일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동성간 결혼을 기존 이성간 결혼처럼 똑같이 인정하는 ‘권고의견’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주 상원은 5월18일 게이 커플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첫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마거릿 마설 선임 판사는 이날 의견서에서 “게이 커플들을 위한 ‘완전한 결혼’만이 주 헌법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버몬트 주에서 인정하는 동성간 ‘결합’이 아닌 일반적인 ‘결혼’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미 전역에선 찬반 논란이 들끓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가정의 근간을 해친다며 강력히 반대했고,동성간 권리 옹호자들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해 11월18일 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당시 법원은 ‘이성간 결혼법’을 파기하면서 게이 커플에게도 결혼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동시에 6개월 이내에 주 의회가 게이 커플의 결혼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주 상원은 법 제정에 앞서 버몬트와 같은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대법원에 문의했으나 이날 ‘노(No)’라는 대답을 얻은 것이다.

버몬트 주는 1999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혼한 게이 커플에게 건강수당이나 상속권 등 부분적인 권리를 줬지만 ‘결혼(marrige)’ 대신 ‘결합(union)’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해 차별성을 뒀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mip@˝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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