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게이부부 첫 인정

美 게이부부 첫 인정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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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5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구분이 없는 첫 ‘게이 부부’가 탄생하게 됐다.물론 미 전역이 아니라 동북부 지역 인구 643만명의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가능하다.

4일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동성간 결혼을 기존 이성간 결혼처럼 똑같이 인정하는 ‘권고의견’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주 상원은 5월18일 게이 커플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첫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마거릿 마설 선임 판사는 이날 의견서에서 “게이 커플들을 위한 ‘완전한 결혼’만이 주 헌법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버몬트 주에서 인정하는 동성간 ‘결합’이 아닌 일반적인 ‘결혼’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미 전역에선 찬반 논란이 들끓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가정의 근간을 해친다며 강력히 반대했고,동성간 권리 옹호자들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해 11월18일 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당시 법원은 ‘이성간 결혼법’을 파기하면서 게이 커플에게도 결혼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동시에 6개월 이내에 주 의회가 게이 커플의 결혼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주 상원은 법 제정에 앞서 버몬트와 같은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대법원에 문의했으나 이날 ‘노(No)’라는 대답을 얻은 것이다.

버몬트 주는 1999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혼한 게이 커플에게 건강수당이나 상속권 등 부분적인 권리를 줬지만 ‘결혼(marrige)’ 대신 ‘결합(union)’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해 차별성을 뒀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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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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