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게이부부 첫 인정

美 게이부부 첫 인정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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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5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구분이 없는 첫 ‘게이 부부’가 탄생하게 됐다.물론 미 전역이 아니라 동북부 지역 인구 643만명의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가능하다.

4일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동성간 결혼을 기존 이성간 결혼처럼 똑같이 인정하는 ‘권고의견’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주 상원은 5월18일 게이 커플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첫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마거릿 마설 선임 판사는 이날 의견서에서 “게이 커플들을 위한 ‘완전한 결혼’만이 주 헌법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버몬트 주에서 인정하는 동성간 ‘결합’이 아닌 일반적인 ‘결혼’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미 전역에선 찬반 논란이 들끓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가정의 근간을 해친다며 강력히 반대했고,동성간 권리 옹호자들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해 11월18일 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당시 법원은 ‘이성간 결혼법’을 파기하면서 게이 커플에게도 결혼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동시에 6개월 이내에 주 의회가 게이 커플의 결혼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주 상원은 법 제정에 앞서 버몬트와 같은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대법원에 문의했으나 이날 ‘노(No)’라는 대답을 얻은 것이다.

버몬트 주는 1999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혼한 게이 커플에게 건강수당이나 상속권 등 부분적인 권리를 줬지만 ‘결혼(marrige)’ 대신 ‘결합(union)’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해 차별성을 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mip@˝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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