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장씨가 송모(51·안티블로그 운영자)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송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송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블로그에 63차례에 걸쳐 ‘왜 엄마를 정신이상자 만들어 이혼하게 하냐’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리고 포털사이트에 9차례에 걸쳐 ‘장○○, 도○○ 등신커플’ 등 욕설 댓글을 단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됐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장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 추적장치를 달았다”며 장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