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가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해 달라.’는 대학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2008학년도 대입 내신 논란은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간 큰 틀에서만 합의가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론 무시 못한 결정

교육부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대학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동안 교육계 일부에서 가능성으로만 점쳐 왔던 해결책이 현실화된 것이다.

먼저 양보한 것은 교육부였다. 일반적으로 매년 10∼11월 정시모집 전형요강을 발표하던 대학과는 달리 이미 전형요강을 확정, 발표한 대학의 사정을 감안했다. 특히 내신 비중을 비교적 높게 정하는 지방대조차 한꺼번에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교육부의 방향 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따가운 국민 여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퇴로도 없이 대학과 끝없는 평행선만 유지할 경우 책임있는 정부 당국으로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신일 부총리도 이날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내신 논란이 대학 자율성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노력한다.’고 모양을 갖춰 대학에도 책임을 부여했다.

●최종 해결까지는 ‘첩첩산중’

그러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실무선에서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우선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물론 수능이나 대학별고사(논술·면접)의 기본 점수를 포함한 실질반영비율을 대학들이 공개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합리적인 실질반영비율 계산법까지 제시하면서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대학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

다음달 20일까지 올해 정시모집 세부 전형요강을 확정, 발표하라는 교육부의 요구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선 수험생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출 시한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학들이 이를 순순히 따라줄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내신 반영비율의 수준이다. 서남수 차관은 지난달 말 내신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 특수한 사유로 인해 협의할 수 있는 수준과 관련해 “2∼3년이라면 몰라도 5∼10년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대학별 사정에 따라 최대 3년 이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재정 제재 방침도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합의의 요지가 제재보다는 자율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키지 않은 대학을 제재하기보다는 교육부의 요구를 잘 따르는 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교육부 한 관계자는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들의 노력에 부응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