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오는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 10명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은 다니고 싶은 학교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정원이 미달된 학교에는 학급 감축과 교원 쇄신 등 제재를 가한다.

이에 따라 30년 넘게 유지해온 서울지역 평준화 틀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시행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2010학년도부터 3단계에 걸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1단계로 서울 전 지역에서 2곳(1·2지망),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에서 2곳(1·2지망) 등 4개교를 선택해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1·2단계에서 각각 학교별 정원의 20∼30%,30∼40%를 추첨 배정한다.

1·2단계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거주지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에서 거주지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학교별 정원의 30∼5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단 서울시청 반경 5㎞ 이내와 용산구 지역 고교 등 현재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는 37개교에는 학생 부족 현상을 감안해 1·2단계에서 학교별 정원의 각 60%,40%를 뽑는다. 시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12월 정밀 모의 배정을 실시한 뒤 내년 10월 단계별 모집 정원 비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학교간 경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쏠림 현상’과 함께 선택받지 못한 ‘비(非)선호 학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교육감은 “2010년 이전까지 이런 학교에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지원, 우수 교사 배치, 시설환경 개선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2010년 이후에 개선되지 않으면 학급 수를 줄이거나 인사 쇄신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74.3%, 학부모의 69.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