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보완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확정됐지만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개정 교육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탓이다.

가장 큰 비판은 당초의 개정 취지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5일제 수업 전면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추기 위한 개정이었지만 정작 개정안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교육부가 학계와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개정안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학생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고2 이후 체육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음악과 미술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학교 교육이 대입 위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체능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교육부가 예·체능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해결 과제로 남겨둬 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 통합교과에서 지리와 일반사회 과목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회과 교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 과정을 둘러싼 진통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및 교과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교사와 교수 40여명은 이번 개정안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 투쟁’에 나설 태세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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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군과 교과, 과목 과목군은 비슷한 교과를 한 덩어리로 묶은 단위.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 등을 가리킨다. 과목들이 모여 하나의 교과를 구성한다.

●고교 선택과목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를 국민공동 기본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택과목은 고2 이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