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학과 신설이나 증원 여부 등이 지역별로 미리 결정돼 대학들의 관련 학과 신설·증원 신청 경쟁이 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저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소에 대비하고 사회적 수요에 맞는 질 높은 인력양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2007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 대학들의 큰 관심사인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직종(학과)별·지역별 증원 가능 인원이 먼저 정해진 다음 이를 토대로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전에 전국 대학으로부터 신설·증원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후에 직종별·지역별 증원 인원을 정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신설·증원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역별로 과도하게 신청하는 등 행·재정적인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전략 분야, 기초학문 분야 등 사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우선 육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2007∼2009학년도에 정원 4700명을 추가로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연구중심 65%, 교육중심 61%)로 연차적 준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해 자율적인 특성화 및 정원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논문 이외에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도 연구업적으로 인정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