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개혁/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열린세상]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개혁/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23-06-15 01:43
업데이트 2023-06-15 01: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노동조합의 역할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구 소련과 미국 간 냉전의 붕괴 이전 노조는 보다 많은 경제·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지향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단기적으로 임금 및 근로 조건의 향상에는 기여했지만 긍극적으로는 재정 파탄과 기업 경쟁력 약화, 실업률 증가로 노사 공동이익이 아닌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대표적 사례가 영국과 독일에서 나타난 과도한 임금 인상,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과다 복지지출과 재정적자 등을 통칭하는 이른바 유럽병이다. 영국의 경우 1976년 과도한 재정적자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까지 받은 적이 있다. 1979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2005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등장으로 유럽병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1990년대 노사 파트너십의 등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노사 파트너십은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가 상호 신뢰하며 협력하는 노사 관계를 의미한다. 노조가 기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다. 노조는 기업의 일부이며, 기업 없이 노조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 변화의 반영이었다. 노동개혁의 주요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협약, 독일의 2002년 하르츠 개혁과 2005년 메르켈 개혁, 영국 보수당의 1979년 대처 개혁과 노동당의 1997년 블레어 개혁 모두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서 노사 파트너십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결과였다. 영국의 경우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당시 영국 노총인 TUC의 존 몬크 위원장과 함께 노사 파트너십의 정착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1997~2007년 블레어 정부 기간 동안 3%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당시 영국 산업연맹도 노조가 제안한 노사 파트너십을 지지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노조가 기업 이상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경제 양극화와 취약계층 양산,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켰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 역시 해소한다. 2010년 LG전자 노동조합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0% 선인데, 대·중소기업 간 이직 기회는 매우 적다.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구인과 구직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까지 있다. 대·중소기업 간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한 대목이다. 그 첫걸음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를 위한 상생임금제도 실행이다. 상생임금제도는 2015년 SK하이닉스의 성과공유제에서 이미 시작됐다. 당시 SK하이닉스 노조는 임금인상분 3.1%의 10%인 약 0.3%를 협력사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회사 역시 동일한 지원을 했다. 최근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간의 원·하청 상생협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R&D) 설비 활용과 기술 숙련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도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노사 협력은 노동개혁 성공의 열쇠다. 우리도 해외 선진 사례처럼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벗어나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협력하는 노사 파트너십 정착에 힘을 쏟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선도해야 한다. 노사가 협력해 사회적 선(善)을 추구할 때 노조원의 자부심과 노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동시에 향상될 것이다.

전투적 노조주의를 넘어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 파트너십 이행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노 상생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조의 역할 변화를 기대한다.
2023-06-15 27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