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은 마련됐다. 그러나 서명할 정도가 아니었다. 오늘도 딜은 가능했지만 제대로 하고 싶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협상에서 강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트럼프가 쓴 책 ‘협상의 기술’을 보면 1단계에 상대방을 교란하고 2단계에는 상대의 약점을 찾아 기선을 제압한다. 마지막 3단계에는 다 된 협상판을 깨는 협박을 통해 약한 상대에게 더 많은 양보를 받아 내는 것이다. 60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달려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자의 조급함을 보았기에 ‘판깨기 협상술’을 선보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듯 비슷한 장면을 우리를 상대로 연출했다. 지난해 말 진작에 끝났어야 할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월 31일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해 협상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방 4000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협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실무협상라인은 일정 부분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드하트 미 협상대표가 내민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방위비 협상은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선 주요 공약으로 직접 챙기는 사안이다. 전 주한미국대사도 덩달아 우리 언론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일시 해고하는 것은 팬데믹 동안 고통을 야기”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된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양면게임을 벌인다(열린세상 “방위비 분담금 수능” 2019. 11. 1.).

일부 언론은 한미 정상 간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마치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전했다는 듯이 포장했다. 떠도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2020년 기준 금액은 지난해 대비 10%+알파(α) 인상에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미 2019년 우리 국방비 증액률과 동일한 8.2% 늘어난 1조 389억원에 합의했다. 그러니 1년 만에 다시 10% 이상 올리고 5년간 매년 얼마큼 올려줄지도 밝히지 않고 합의하고 미국이 처음에는 4조~5조원을 불렀으니 양보를 얻어낸 것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 주한미군 월급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도 주한미군이지 역외미군을 포괄하지 않는다.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차원을 넘어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미국 스스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우연일까? 바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를 리트윗했다. 아직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지만 이 역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트위터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 압박에 가깝다. 에스퍼 장관은 14일에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대로 움직이는 듯하다.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다면 주한미군 내 우리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1973년 7월 당시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꼴찌팀 뉴욕메츠 감독이었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베라가 뉴욕메츠를 무시하는 기자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한다. 결국 메츠는 그해 동부디비전 시리즈 1위까지 올랐다.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거나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외교협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쉽게 승전가를 불러서도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랑 먼저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이 게임의 상대는 드하트 협상대표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니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