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이념하의 국가 체제를 설계하면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다. 대립된 의견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논쟁으로,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대의민주주의를 옹호했다. 반면 루소와 제퍼슨은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했다. 특히 루소는 국민은 절대로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의 건국 이후 장기간 지속된 헌법 제정 과정에서는 대의제에 기초한 거대한 공화국의 장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에 비해 이익단체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했던 루소 등의 주장 또한 존중돼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원리가 보완되고 있지만 영토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거대 공화국을 전제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보편화됐다.

보편화된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은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얼마나 국민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이익이란 직업, 지역,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최근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세대 간의 이익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다양한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선거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국가마다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의 한계를 2대1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며 내린 결정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의 비율은 4대1에서 3대1로 개선돼 왔으며 이번에 2대1 이하로 더욱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인구 비례의 관점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한편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인구수 이외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요인이 바로 지역이다. 왜냐하면 지역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녔으며 그러한 고유의 정체성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진행돼 온 도시화와 고령화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거구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1%로 인구의 91%가 도시에 살고 있다. 반면 군 지역은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돼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현행의 국회의원 소선거구 제도라면 대부분의 이익은 도시,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대표하게 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1000만명이고 제주특별자치도 60만명, 세종특별자치시는 13만명이다.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수에서는 5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대도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므로 인구 비례에 의한 소선거구 제도 외에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제도로 보완돼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지속돼 왔지만 결국 단원제 국회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제 우리도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상원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왔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미국의 상원이다. 미국의 주는 인구수라는 면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인구 3700만명의 캘리포니아, 2500만명의 텍사스, 1900만명의 뉴욕 등 1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지닌 주가 7개 있다. 반면 100만명도 안 되는 주 또한 몬태나·델라웨어·와이오밍 등 7개가 있다. 와이오밍의 인구는 50만명에 불과하다. 다양한 인구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주의 대표들로 구성돼 인구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주에서 2명의 상원을 선출한다. 인구 비례에 의해 구성되는 하원이 지역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원과 조화를 이루어 미국의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회는 상원과 하원의 권한과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지역과 인구의 비례를 적절히 대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양원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제도로서도 유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