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밝힌 3000억원 대선자금설로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김영삼 대통령 시기인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문화도 산업이다’라는 슬로건이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산업진흥 차원의 문화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당시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의 의지가 그 같은 슬로건으로 나타났을 게다. 언론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문화산업 특집 기사로 맞장구를 치면서 “할리우드의 ‘쥐라기 공원’ 영화 수입이 현대차 100만대의 수출효과와 동일하다.”는 꽤 그럴싸한 ‘문화산업 스토리’를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 모든 문화산업이 그러하듯이 영화산업은 특히, 그간의 수많은 실패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대박을 터뜨리는 한편의 성공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과 단순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꽤 과학적인 반론이 있었지만, 문화산업론의 큰 물결과 바람은 잦아들 줄 몰랐다.

‘문화도 산업이다’ 슬로건은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국내외의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면서 이제는 ‘문화는 산업이다’라는 명제로 굳어가고 있다. 문화는 자꾸만 산업 논리 속으로, 돈의 지배하에 들어가 탈출할 줄을 모른다. 문화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 한류가 지구촌 전역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대견한 일이다. 우리의 문화를 수출까지 할 수 있다니 스스로 놀랍고 신기할 정도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가치, 어떤 문화가 지구촌 사람들에게 먹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한류 물결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한편으로 불안해하는 이유이다.

‘문화는 산업이다’라는 인식 전환과 진취적 자세가 오늘날 뜨거운 지구촌 한류 열풍을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문화산업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곳은 연예 오락의 대중문화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돈이 안 되는 고급문화와 전통문화 등은 오히려 사람들의 외면을 받아 답보 또는 후퇴하고 있다. 공영방송에서조차 연예인의 신변잡기와 말장난으로 가득 찬 오락프로그램과 선정, 흥미 위주의 드라마가 지배하면서 좀 진지하다 싶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일부러 찾아 보기도 어렵다.



문화산업론의 더 큰 문제는 문화를 문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문화를 망가뜨리는 데 있다. 문화가 망가지면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도 병이 들게 마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져 정보기술(IT)과 산업정책도 관장하지만, 상당부분 국민의 가치와 문화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방송통신 문화 정책도 책임지고 있다. 이런 방통위가 방송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 가운데 하나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청률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디지털 전환 추가 비용으로 인한 방송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결해 주려는 ‘산업’정책적 발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적으로는 정신 나간 정책이다.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살짝 끼워 넣는 광고가 아니다. 중간광고는 시민이 자유롭게 향유해야 할 방송문화의 파괴자이고 국민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전염병이다. 돈의 지배를 받는 미국의 상업방송에서는 중간광고를 한다. 문화적 우위의 유럽 공영방송은 아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상업적인 포털 공간은 말랑말랑한 연예 오락, 스포츠 뉴스가 사람들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고, 멀쩡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가 보면 낯 뜨거운 성인광고가 떠다닌다. 문화부 장관은 사행산업인 카지노 활성화 정책을 언급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산업의 광풍이 몰아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공간이 어느새 거대한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

개발시대에 ‘잘살아 보세’, 경제 강박에 ‘매춘도 수출산업이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도 나왔다. 물론 산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를 산업에 팔고 우리가 과연 잘살 수 있을까. 유행하는 경영서적들의 핵심은 돈을 벌기 위해 뛰는 기업은 망하고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흥한다는 것이다. 문화도 산업이 아니라, 산업도 문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