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글로벌 도약 기회 맞은 우물안 국회/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열린세상] 글로벌 도약 기회 맞은 우물안 국회/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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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내 현안에만 매달리고 글로벌 사안엔 관심 없다는 평을 들어 왔다. 국회의장은 원로 의원 예우용으로 뽑히고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세평이다. 국회와 국회의장에 대한 이러한 기존 인식을 동시에 긍정적으로 바꿀 귀중한 기회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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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오는 18~20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국회의장회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세계 20대 주요국 국회의장들이 서울에 모여 글로벌 사안을 논의한다. 2009년 캐나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의 후속이자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의 보완 격인 이번 회의는 여러모로 기대를 모은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승시키고 국회의 위상과 국민적 신뢰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G20 정상회의 논의 사안에 의회민주주의 차원의 정치 동력을 제공해 지구촌 난제를 원만하고 정통성 있게 푸는 데 공헌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쉽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므로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다. G20 국회의장회의가 서울에서 또 열리려면 수십 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만 보면 기대는 기대로만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존 인식처럼 국회는 글로벌로부턴 거리가 멀다. 국회의원 대부분은 선거 쟁점이 되는 지역 현안이나 정당 대립 구도를 이루는 이슈에만 몰두한다. 국회의장도 그런 의원을 독려해 글로벌 문제로 시야를 넓히게 할 만큼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기 힘들다. 이런 현실이 이번에도 되풀이돼 범(汎)국회적 참여가 따르지 않고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도 그저 그렇게 된다면 어렵사리 유치한 G20 국회의장회의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고 만다. 국회는 역시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선입견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비관적 전망을 뒤엎고 물실호기(勿失好機)하려면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합해 이번 G20 국회의장회의가 국회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큰 방향으로 첫째, 글로벌 포럼으로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숙의(熟議)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의지를 세워야 한다. 둘째, 이 회의가 글로벌 제도로 안정되게 자리 잡아 지속적 효과를 낼 수 있게 장기 비전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회의 논의 결과가 각국 정책과 국제기구 활동에 잘 반영될 수 있게 실제의 측면도 신경 써야 한다.

이런 노력과 관련해 일반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의장이 훨씬 좋은 여건에 있다. 의장은 국회의 공식 대표로서 높은 위상과 책임 덕에 좁은 이해관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 또한 당적을 갖지 않으므로 편협한 정파적 시각을 벗어나 글로벌 관점을 취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연륜과 경력을 봐도 지방 이익에 연연치 않고 초국적 이익을 우선하기에 충분하다. 나를 따르라는 일방적 리더십에 익숙한 행정부 수장과 달리 동등한 의원들 틈에서 조정의 리더십을 연습해 왔다는 것도 글로벌 무대에서의 강점이다.

그러나 국회의장 앞에도 근본적 한계가 가로막고 있다. 외적 요인은 차치하고 내부만 볼 때, 무엇보다 그의 글로벌 리더십을 뒷받침할 정치 동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크다. 이것은 일반 의원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부터 오는 문제로 의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풀 수 있다. 의원들은 지구화 시대를 맞아 이젠 국제와 국내 구분이 힘들 정도로 정책이 여러 영역, 차원을 가로지르며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글로벌 문제가 곧 지방 문제이다. 또한 국회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고 국민적 이미지를 제고하지 않으면 정치권 전체의 불신과 위기가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는 점도 절실히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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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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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글로벌화가 하루아침에 될 리 없다. 점진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의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번 G20 국회의장회의는 매우 좋은 기회다. 지나친 국가주의에 이끌리는 국익 중심의 의회 외교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번 회의를 지구적 관점에서 지구적 의제를 다루며 글로벌 거버넌스에 공헌하는, 지속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나라 국회도 우물 안을 벗어나는 단초를 찾게 될 것이다.
2011-05-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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