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지금 주로 논의되는 방안은 기존의 시·군·자치구를 몇 개씩 묶어서 60~7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시·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폐지하거나 그 기능을 아주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논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하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거론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는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너무 강하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견제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지방자치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중앙정당들이 기초지방의원까지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정치가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는 지방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2계층 또는 3계층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단층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지역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인위적인 줄긋기 방식으로 지방행정구역을 재편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합을 하더라도 자율적인 방식으로 해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논의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어떤 문제점을 낳을 것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내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체제가 시작되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유사한 변화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 내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작년 9월 제주 MBC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종전의 4개 시·군 체제가 나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4개 시·군을 폐지한 이후에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강해졌지만, 제대로 된 견제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행정의 효율성도 나아지지 않았다.4개 시·군은 폐지되었지만,2개 행정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행정계층도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되는 식으로 개편을 하면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시·군을 통합하면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지역으로 인구가 몰리고 사회·경제적 집중 현상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반면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세계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지방자치의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의 기초지방자치단체(코뮌) 평균인구는 3000명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는 20만명이 넘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를 더욱 키워서 인구 50만~100만명 단위로 구획한다면,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지방자치에 실망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답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과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역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