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쳤다. 사방이 꽉 막혔다. 출구가 안 보인다. 이러한 대형사고는 이미 예견됐기 때문에 단순사고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이러한 사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발한 측면이 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본에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3·1절과 4월 방일 때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겠다고 선언했다.

가뜩이나 없는 본전에 카드마저 완전히 노출된 초보는 판만 기다려 오던 타짜에게 완전히 걸려들었다.7월 G8 확대 정상회의 길에 일본이 독도를 사실상 자기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겠다는 데도 집안사정이 안 좋다고 조금 기다려 달란 말밖에 못했단다. 청와대도 부인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도 그런 말이 오갔다고 정말로 믿고 싶지 않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연설했다. 연설을 준비하는 동안 이 대통령은 이미 북한군의 총에 안타깝게 국민이 희생된 것을 알고 있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틀 뒤 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했고 제1차 남북정상회담(6·15공동선언)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10·4선언)의 성과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북한은 국민의 희생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우리측의 전통문마저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남북 당국자간 대화는 제안 당일 무참히 깨진 것이다. 이렇게 금강산 관광마저 중단된다면 이 정부 출범 이래 그나마 유지된 남북 민간대화 채널마저 모두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다.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결의지나 진정성이 문제일 뿐이다. 남북문제만 잘 풀린다면 쇠고기 정국 이래 꼬일 만큼 꼬인 국내 현안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기에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게다가 최근 동북아 정세를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만이 소외된 듯한 형국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곧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1500만달러와 중유지원으로 5300만달러를 제공한다.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6월27일에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어차피 당국끼리 대화하자고 연설할 것이라면 지난 1월 중순 북이 당국자 회동을 제안했을 때 미루지도 말고 ‘선’이라도 만들었어야 한다. 어차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피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함께 이행하자고 선수를 쳤어야 한다. 또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 수 없다면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6월29일 3만 7000t의 밀을 보냈을 때 기꺼이 받았지만 그 다음날 우리 정부가 5월 중순부터 지원하겠다고 기다린 옥수수 5만t은 거절했다. 북측은 이때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옥수수 지원에 대한 수용의사를 묻는 전통문마저 접수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같이 퍼주기식 남북관계는 없고 북한이 먼저 달라질 것을 주문했지만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더 대대적으로 퍼줘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관계도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이 창조적 실용주의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천명했지만 6월3일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고 그냥 귀국했다.7월의 답방을 취소하고 8월의 한·미정상회담을 발표할 때 두 번씩이나 사전조율 없이 미국이 혼자 질러 버렸다. 한·미 FTA 타결을 위하여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는데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올해 안 타결 가능성을 확 줄여버렸다. 임기말 힘없는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가 너무 의존했던 것이다. 이제 주변정세의 흐름에 둔감했던 이명박 외교노선을 던지고 외교라인의 인적쇄신과 함께 심기일전해야 할 때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